국정교과서 비대위 “교육부, 국정교과서 폐지 고시해야”_유료마켓 초대 및 당첨_krvip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하고,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자, 야당과 시민단체, 일부 교육감들이 반발하며 국정 교과서 폐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적용 관련 행정절차를 비판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올해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장관이 교육과정을 수정해 다시 고시해야 하고, 내년에 국정 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쓰기 위해선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에 곧바로 착수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국, 검정 혼용을 위한 고시가 아닌 국정교과서 폐기 고시"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개악된 개정교육과정의 편찬 기준을 다시 잡으라"며, 교육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 "시행을 중단하고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측은 조만간 두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고, 장관 고시는 이달 중으로 대통령령 개정은 다음 달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