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파란색 펜이 부의장으로 승리했습니다.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어제 김형두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 안 등의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이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에 소재한 토지를 사들이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 농사를 지은 건 정 후보자의 부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경북 청도군 농지 1,243㎡를 사들인 경위에 대해 부모가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경위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형두 후보자와 정정미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한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