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치자금법 _포커 동작 이름_krvip

⊙앵커: 선거에서 돈 안 쓰고 못 쓰게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위한 정치자금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퇴색되고 있는지 엄경철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년간 각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1900억원, 선관위에 제출한 이 서류들이 바로 사용 내역서입니다. 한 정당이 50억원을 썼다는 증명서로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입니다. 돈을 입금받은 사람만 있을 뿐 어디에 이 거액을 썼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5억원을 사용했다는 이 증명서는 아예 자필로 액수와 이름만 적어놓았을 뿐 용도는 없습니다. 사무처 정책활동비 2억 4000만원, 지구당위원장 활동비 6000만원의 증명서도 모두 자필영수증입니다. 멸치세트를 사는 데 2100만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창수(함께하는 시민행동 팀장): 일반 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라는 곳이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한테는 아주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면서... ⊙기자: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 엉터리 증명서가 지난 3년간 9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입니다. 대규모 당원행사를 할 때마다 자기 돈을 들여오는 당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정치관행 때문에 거액의 동원비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욱(정당 관계자): 1만명 정도를 치르려면 식비, 교통비 등등해서 한 7억 정도의 사람을 동원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행사 자체의 소요예산이 한 3억... ⊙기자: 이런 문제점을 뜯어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법개협의 정치개혁 법안입니다. 모든 정치자금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선거비용의 투명한 집행, 정당행사의 편의제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국회로 넘어가자 다수안으로 하나둘씩 고쳐지거나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정치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세일(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결국 개혁과는 동떨어진 개악된 정치관계법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과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병모(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회장): 돈 안 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기자: 오늘 다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