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환수해도 미군 증원 불변” _기_krvip

청와대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전시에 미국 증권군의 자동 개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 현재 한미동맹에서의 미군의 증원 메커니즘과 미 국내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며,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전시 증원계획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 실은 글에서 연합사가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동맹국이 침략을 받은 경우 미군의 개입과 해공군의 지원, 그리고 증원은 미국 국내법상 '전쟁권한법'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한미연합 체제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의 보장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 제공 공약, 그리고 연합방위체제하 증원계획 등 세가지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작전권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한국 방위와 핵우산 제공 공약은 불변이며 단지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연합사 작계 5027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재 양국 군사당국이 미군의 압도적 군사력 지원을 유지한다는 합의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