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안 본심사 돌입…합의안 도출 진통 예상_축구 게임 온라인 베팅_krvip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세부 항목을 놓고 의견이 갈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추경안은 모두 11조 2천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4조 2천억 원이 일자리 창출에 배정됐다.

여기에는 공무원 만 2천 명 추가 채용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 2만 4천 개 창출, 공익형 노인 일자리 3만 개 창출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청년 창업 펀드와 창업 기업 융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 정책과 치매 국가 책임제, 청년층 임대 주택 공급 사업,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추경 요건부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14일) 오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것은 IMF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정부의 청년 실업을 방치하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해 국가재정법 89조의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도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갈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 국가재정법 제89조를 좀 더 강화해서 추경에 여야 간 대립이 없어지게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이 많다 보니 (추경 요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논의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은 이날(14일)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증원, 또는 사실상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며 "공무원 증원은 임용했을 때 지방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은 이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교부세에서 일정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교부세율 체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조를 해서 중앙과 지방의 재원 틀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같이한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LED 사업에 2천억 원이 배정됐는데 LED 교체 사업이 무슨 시급성이 있고, 일자리 추경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예산 반영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ED 조달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서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기보다 추가 사업의 반영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중부 지방 가뭄 해소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고, 김병기 의원은 "추경안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관련 예산만 반영돼 있는데 공기 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대기업 육성에 따른 낙수효과에 대한 신화가 있었지만 결국 가계 부채만 증가시키고 가계 소득 증대로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추경안과 올해 추경안이 모두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으로, 내용이 비슷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결국 올해 또 비슷한 내용의 추경을 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번 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16일 오후에 소위원회를 열어 삭감 항목과 추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