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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아직 관련 방침이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9일)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하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즉 사형제 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년 만에 이뤄진 인권위 특별보고 당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아직 사형집행에 관한 공식적인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