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쇄신 방안’ 발표…비리 근절될까? _비아 차크리냐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인사때 해당지역 출신들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 쇄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현직 청장의 구속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보겠다는 것인데, 내부 단속용 대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직 청장의 구속으로 신뢰의 위기에 몰린 국세청. 전국 지방청장과 세무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쇄신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지역세력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인사때 해당지역 출신들을 배제하는 향피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구속과정에서 불거진 인사청탁 의혹을 막기 위해 고위직은 연공서열 위주에서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한상률(국세청장 연공과) : "서열, 그리고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던 인사제도를 역량이 뛰어나고 성과가 우수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쇄신하겠습니다." 또 세무조사 때 관할 지역을 달리하는 교차 세무조사를 활성화하고 세무 조사 과정을 공개 토론에 붙이는 등 조사 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는게 이번 쇄신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쉽게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부 단속용 대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빠져있고, 청장 임기제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킬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상납이라는 관행도 결국 세무조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라지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현실적으로 개혁으로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토론이나 교육이나 사명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국세청으로서는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불신의 눈길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