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 비율 늘려라” 논란_포커왕의 사진_krvip

<앵커 멘트>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에 대해 소형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소형 아파트를 더 늘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파트 소유주들은 재건축을 막는 재산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소형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소형의 기준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이런 소형 아파트를 전체 물량의 20%만 지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기존 소형의 50% 수준으로 늘려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건기(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시 재입주를 하고, 세입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소형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소형 아파트가 많은 단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남 개포주공 같은 경우 현재 90% 이상이 소형인데, 이를 재건축하려면 절반인 45% 정도를 소형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덕환(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그걸 자율에 맡겨야지 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인허가권을 쥐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행정의 횡포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소형 주택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형 비율을 늘려도 서민의 주거 안정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현석(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러한 정책적 개입들은 주거 복지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한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그리고 그런 지역의 소형 평수의 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남을 생활기반으로 두는 서민도 많고, 지역별로 소형 비율을 따로 정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 재건축 단지 아파트 소유주들은 항의 집회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