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공약개발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_카지노 학교에서 놀고 배우기_krvip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여가부 전문위원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여가부 관련 부서에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민주당 측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선관위 고발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였다"며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