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공무원 신분보장 철폐’ 추진 _카지노 샬레_krvip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대신 신분보장을 철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명적인 공무원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2일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제도개혁팀'을 당내 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관료사회의 반발을 막기 위해 당 간사장실에 설치될 개혁팀은 공무원에게 민간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대신 인사원 권고제도를 폐지하고 노.사가 임금 등을 직접 협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원 권고제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대신 인사원이 내각과 국회에 공무원 급여와 근무조건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자민당은 공무원에게도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하되 근무평점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이나 강등 등 능력주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각료가 민간인을 중앙부처 간부로 등용하는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정원 5% 순감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공무원 순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고용제도 자체를 손질할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보장 철폐 등은 역대 어느 정권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성역'이라는 점에서 기록적인 총선 승리에도 불구, 자민당이 추진하려는 공무원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