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만 주로 몰던 육군 간부들이 이달부터는 전투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됐습니다. 간부 직접 운전제도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면허증이 있다면, 면허 종류에 해당하는 전투·상용차를 몰 수 있게 된 겁니다.
군이 제도를 손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병 수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력은 감소하는데 신형 기동 장비 등이 꾸준히 늘면서, 일선 부대에서 운전병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간부들의 운전 차량을 확대하도록 한 겁니다.
■ "2040년 병력, 현재의 65% 수준" 전망
이처럼 인구 감소로, 현 정부에서는 올해까지 군 장병을 50만 명까지 줄이기로 하고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50만 명'도 다시 볼 수 없는 수치라며, 병역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13일 열린 '디펜스 2040' 세미나에서 '2040년 국방인력 운영체계 설계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금처럼 병사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면, 2040년에는 병사 규모가 16만~17만 명으로, 지금처럼 간부가 20만 명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36만~37만 명의 병력이 확보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약 55만 명과 비교하면 65% 수준입니다.
모병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지만, 완전히 제도를 바꾼다면 10만~20만 명 수준의 병력 확보도 어렵다고 KIDA는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간부 20만 명은 그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현재 모집 현황을 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학군사관 모집 기한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줄었다는데,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학군사관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후보생 선발 경쟁률은 갈수록 낮아져, 2018년 3.3:1, 2019년 3.1:1, 2020년 2.7:1, 2021년 2.6:1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병사들과 비교하면 복무 기간과 봉급 면에서 혜택이 크지 않고 취업에도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군 간부 정원 대비 운영 병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 위원은 "정원에 못 미치게 모집되고 있고, 특히 중·소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원과 실제 인력 간 차이가 벌어지고, 특히 남성 장교와 부사관 병력이 정원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인구 감소는 '상수'..병역제도 지금부터 손 봐야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상수'라고 강조합니다. 동북아 정세 변화, 4차 산업 혁명, AI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군에서는 이를 반영한 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맞춰 개편하더라도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KIDA는 지원병 제도 도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병역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모병제 성격을 가미하자는 겁니다. 최소 계약 복무 기간은 3년, 하사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징집도 안 되는데 지원을 누가 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2008년 '유급지원병(임기제 부사관)' 제도를 시행했지만, 목표로 했던 전문 하사 확보에 못 미쳐,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위원은 "지원병 제도를 먼저 활성화한 뒤, 징집병들의 병역 부담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병+부사관 통합 인력관리체계로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합니다. 지원병 제도가 기존 부사관 제도와 충돌할 수 있어, 지원병의 부사관 임용 비중을 점차 늘리고 결국에는 일반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겁니다.
간부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장·단기복무제도와 의무복무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계약 모집과 정년 보장 형태로 관리해야 하고, 특히 초급 간부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비병력과 예비병력, 민간인력을 총망라한 총 정원을 설정하고 인력 소요와 공급 수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심의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전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병력 부족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오래전부터 제시됐는데 아직도 같은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병역 제도를 바꾸는 데 10년이 걸리지 않은 나라가 없다"며 "올해부터 서둘러야 2035년, 2040년을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긴요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