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_아니타한테 누가 이겼어_krvip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추돌 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떠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2주 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이고 외상도 없으며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구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