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수입 특별관세 부과 제의 _베토 카레로 주식_krvip
(도쿄에서 연합뉴스) 일본 식량청은 국내산 쌀 가격을 크게 밑도는 외국쌀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 수입쌀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WTO의 관세화 계획 채택 가능성에 대비해 식량청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20일 개회된 중의원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시 연말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별관세 부과는 국내산 쌀가격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입쌀의 대규모 수입으로부터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WTO도 회원국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유가공과 돈육제품에도 이처럼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4월 시작되는 99회계년도의 쌀수입량을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의한 수입량 72만t을 포함해 75만t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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