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화운동보상법 공청회 _엇트 빙고_krvip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모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 법적용을 확대하고 생활지원금과 의료보조금, 기념사업 등의 보상 방법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양동안 교수는 법 제정에는 찬성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자유민주화 운동 으로 명확히 해 운동권에 의해 주장된 `민중 민주주의 활동에까지 보상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