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의결…예산안 막판 조율_플라멩고 게임 베팅_krvip

<앵커 멘트>

국회 여야 간사가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고 현재 국정원 개혁 특위가 열려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안 외에 다른 쟁점 법안들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막판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건우 기자!

<질문> 국정원 개혁안이 일단 특위를 통과했나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가 조금 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7건인데요.

우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은 정치 활동 관여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원이 공익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도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로 높이고, 공소 시효를 10년으로 늘렸습니다.

특위는 이 밖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안과, 군인과 군무원의 정치관여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 지시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비밀 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만드는 방안'을 양당의 원내대표가 별도의 약속을 통해 보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국정원 정보관에 대한 금지 행위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내규를 다음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질문>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원 개혁안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는데, 새해 예산안 처리, 이제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답변>

네. 아직 걸림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막판 최대 쟁점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외촉법을 세법과 연계한다면 조세소위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연계해 처리하기로 한 것인데, 새누리당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야는 일단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70여 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남은 외촉법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 뒤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고,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등이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