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집권시 4년 중임 분권형 개헌…내년 국민투표”_축구 심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2일(오늘) 집권할 경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철우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후보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제가 대신 발표해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철우 본부장은 먼저 "홍준표 후보는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가 대개혁을 약속드린다"면서 "헌법개정은 국가대개혁 구상의 중요한 과제이며, 집권시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수도 조항 신설 ▲양원제 국회 ▲ 영장청구권 경찰 부여 등 검찰 개혁 ▲기본권 확충 ▲자유시장경제 원칙 공고화를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먼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관련해, 이철우 본부장은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권역을 개편해서 규제를 혁명적 수준으로 풀고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 조항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면서 국회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은 세종시로,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본부장은 이어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해 통일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 특권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만들겠다"면서 검찰총장 외부 영입, 검찰 고위직 대폭 축소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에 확충하겠다"면서도 "다만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제껏 중단된 사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본부장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다"면서 "홍준표 정부는 국가 대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 헌법으로 탄생할 차기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