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지원규모 늘어날 듯 _축구 게임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과 관리운영비의 20% 안팎으로 정하고, 정부 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4조 2천억~4조 3천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3조 9천 4백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지원액이 그동안 지역 가입자 지원에만 사용돼온 점을 개선해 직장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하고, 직장 가입자가 휴직할 경우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해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지역 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놓고 재경부,기획예산처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