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96%,`법원 선고형량 너무 가볍다` _당구 내기_krvip

서울고등검찰청이 전국 검사 천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심 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해 응답자의 96%가 가볍다고 답한 반면 적절하다와 무겁다는 대답은 각각 1.6%와 0.4%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의 선고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법관의 온정주의적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들 가운데 48%는 법원의 선고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해 검찰구형량 자체를 애초부터 적정 처벌량보다 다소 무겁게 해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