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사립 유치원도 감사 대상…직권 감사 가능”_카지노가 없는 나라_krvip
사립 유치원은 공공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주장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교육 당국의 감사 결과를 보고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늘(22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사립 유치원이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자 최재형 원장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원장은 사립 유치원에 대해 "직접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 같고, 다만 지원금 받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을 포함해 회계) 전반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은 "사립 대학은 전례가 있지만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대해 직접 감사한 결과는 없다"면서도 "국민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013년 감사원의 어린이집을 감사 사실을 언급하며 직권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최 원장은 "직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상당한 강도로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에 대해 감사 입장을 밝혔다"면서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