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앵커 :
이번 조직개편의 여파는 앞으로 정부출연기관과 투자기관 등 각 부처의 산하기관에도 즉각적으로 미칠 전망입니다. 업무가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기관들과 시대여 건의 변화로 쓸모없게 된 위원회들이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종명 기자입니다.
김종명 기자 :
각 부처에 속해있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부설기관은 모두 54개로 연구과제가 중복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정부정책의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마당에 대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 등에서 중복사례가 많았던 연구기관, 특히 기획원 산하의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상공자원부의 산업연구원은 우선적인 통폐합대상입니다. 여성개발원 등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21개는 특히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이 많아 통폐합될 대상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품개발연구원 등 과학기술부문에 24개 연구기관과 소비자
보호원 등 비 연구기관 9개 가운데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연구기관들이 어떻게든 정비될 전망입니다. 이들 출연기관이 가져다 쓴 예산은 올 한 해 동안 5천억원, 통폐합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산하 각 부처에 난립해있는 각종 위원회 역시 군살빼기의 대상입니다. 4백여개에 이르는 이들 위원회 가운데 이름만 달고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