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앵커 :
군사정전위원회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함께, 정전협정 이후의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두 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는 북한이 철수하고 이번엔 중국이 떠났습니다. 북한은 분리 독립됐다는 이유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이미 감독위원회에서 철수시켰고, 폴란드도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전위원회와 감독위원회는 사실상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 입니다.
김의철 기자 :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북한측의 저의가 드러난 것은 지난 92년 제460차 회의 때였습니다. 한국군 장성이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됐다는 이유로 북한과 중국은 회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황원탁 소장 (정전위 UN군축 수석 대표) :
이제 460차 본회의에 그들의 불참을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 UN 군측은 본 회의가 휴회 된 것으로 간주할 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
김의철 기자 :
2년 동안 정전위에 모습을 내보이지 않던 북한은, 지난5월 일방적으로 철수해 버렸습니다. 정전 협정에 따라 크고 작은 43만건의 위반사건을 처리해온 정전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 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시켜온 또 하나의 축인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도 UN군측 대화상대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국 대표가 한반도 밖에서 들어오는 무장 인원과 장비, 그리고 물자를 감시하면서 활동결과를 정전위원회에 보고해온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위기를 맞은 것은 지난해 3월, 북한은 분리 독립됐다는 이유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철수시켰고 이제는 폴란드도 철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성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북한이 정전기구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는,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평화협정체결 등, 대미 관계개선 과정에 있어서 유리한 지렛대로 삼고, 그와 동시에 당면한 국제사회의 특별사찰요구를 회피하기위한 전술적인 기도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김의철 기자 :
북한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의 전문가 회의에서 이러한 속셈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