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일조권 침해 학교에 30억 지급 _호텔 개 카지노_krvip

⊙앵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오늘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한 부산시 화명동 쌍용 대림아파트 건설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강당을 설치하고 3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건설사측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를 경우 일조권과 관련한 일체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말 것을 함께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