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법안’ 처리 무산 _램 슬롯 문제_krvip

<앵커 멘트>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경제살리기에 혼신을 다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밥값'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경제-민생법안들은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기를 불과 3시간 남겨놓고 시작된 마지막 본회의. 야당측의 잇따른 반대토론에 여당쪽이 고성으로 제지했고 의장은 방망이를 두드리는데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쟁점법안들이 곡절 끝에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야당이 또 수정안을 내면서 지연작전을 폈고 결국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표결로 회기를 끝냅니다. <녹취> 이윤성(국회부의장)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돼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과 정책금융공사법 등은 통과됐지만 금산분리완화 관련 은행법 등 여야가 합의했던 소위 경제관련 법안들은 다음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앞에서 합의하고 뒤에서 번복하는 배신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여야 합의문의)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부를 위약하는 마지막 오점을 남겼습니다." 야당은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정족수도 못채운 한나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녹취>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은행법 등을)어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의사 진행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안들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은행의 자본 확충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