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그러나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서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주한 미 공군이 보유한 사이에 변경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장관은 국방예산 삭감요구와 관련해서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열세인 현 시점에서 국방예산의 삭감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배석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석규 기자 :
국방위원회에서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새 국방부 예산은 올해 보다 12.7% 늘어난 8조4천250억원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군사력이 현재 북한에 비해 양으로는 2/3, 질로는 절반밖에 되지 않아 국방예산을 더 줄일 수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김대중 의원은 35개항의 질문을 준비하고 나서 한반도 핵정책등에 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김대중 (민주당 의원) :
핵철수 이후 소위 말하는 핵 구상도 완전히 제거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경우의 핵 보호조치가 남게 되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 :
금번 미국이 선언한 신 핵정책은 전략핵과 공군분야를 제외한 지상 및 해상권사 전술분야로 국한돼 있으며 이 전술핵도 전면 폐기가 아니라 일부를 자국내에 보완하는 정책이고 또 핵온반 및 추가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선 능력과 억제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NCND의 핵억제 효과나 핵우선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석규 기자 :
이종구 장관은 또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공중 핵무기를 철수할 것이라는 최근 외신보도와 관련해서 핵무기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이 몇일 사이에 변경될 수는 없다고 말해 미국의 공중 핵무기 철수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이종구 장관은 이와함게 국방비 삭감을 촉구하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이 확보될때 까지 최소한 GNP대비 4%의 국방예산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도 전력증강 투자비는 대북한 열세전력과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체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범 앵커 :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주한미군 보유 핵 철수 발표 등 국내외 상황이 크게 달라진 가운데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내일부터 평양에서 열립니다.
이번 평양회담은 유엔문제와 주한미군의 핵문제등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현안이 해결된 상태에서 열리게 돼 그 서오가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해주고 있지만 연형묵 총리의 유엔연설 내용을 상기해 보면은 이번 역시 별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