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어느 때보다 안정적 관리…위기 가능성 미미”_이봐 이토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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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별도의 관련 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최근 가계부채 주요 이슈 관련’ 자료를 통해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올해 4월~10월 증가 폭은 월평균 3조 7,000억 원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지난 2020~2021년(9조 7,000억 원)의 38% 수준이고, 과거 9년간 평균 증가 폭(7조 4,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 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계상환 능력을 볼 때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고신용자 비율이 높으며,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도 44.6%로 미국(71%)과 영국(69%)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게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2003~2004년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로, 2021년(105.4%)과 2022년(105.4%)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초과한 국가가 100% 이내로 하락하기까진 통상 20여 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과도한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으나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 규모가 크지 않으며 올해 초 금리가 급등하고 시중 자금이 위축된 상황에서 서민과 실수요층 등의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어가겠다며 서민금융 등을 통해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