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오늘 국회법사위에서는 상공위 뇌물성 외유사건과 관련해서 격앙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야의원들은 상공위 세 의원의 여행 경비가 뇌물이 성립되는지를 추궁했고 특히 평민당의원들은 이 사건이 공작정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면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박득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경만 (평민당 의원) :
세 의원에게 제공됐다는 2만불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지출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2만불을 그런 계산에 근거없이 2만불을 준 것이냐 이것을...
이종남 (법무부장관) :
예, 그거 답변 드리죠.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비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2만불이 지급된 겁니다.
무역특계자금은 이번에 2만불도 상공위원회에서 요청을 문서로 하고 무역협회에서 그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뇌물죄가 당초부터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습니다.
유수호 (민자당 의원) :
자동차 어디 뭐 미국에 가서 자동차 회사 아는데 있지 않느냐 사적으로 아는 데가 있고 공적으로 아는데 있으면 우리 자동차 좀 PR을 해달라고 그럼 뭐 지원받았다하면 이것은 사사로운 부탁에 지나지 않지 이것이 어떻게 직무와 관해서,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즉 뇌물이 되겠는가.
이수인 (평민당 의원) :
국회 내부는 물론 정부 내의 관련 인사들을 모조리 수사함으로써 부정부패 문화구조를 말끔히 청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박득송 기자 :
여야 의원들은 이번 외유사건이 동료의원이 관련돼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다른 정치 쟁점 사항과 달리 정책질의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평소보다 빈자리가 많아 의원들의 착잡한 심경을 대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