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못을 박았습니다. 환경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원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환경단체. 이들의 날 선 공방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 -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 핵심은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과 지난달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던 내용인데, 이번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다시 한번 탈원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산업부는 근거로 '국제 에너지 가격'을 꼽았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원전 확대' 가 '세계적 추세'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 위기에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원전 비중을 확대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도 계속 가동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가동하고 원전 협력 외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를 진두지휘 할 전담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 환경단체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에너지 정책" 즉각 반발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런 산업부의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석탄을넘어서 등 환경시민단체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 현실도, 기후위기 대응도 모두 포기하는 선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탈원전 폐기의 핵심은 산업계의 이익만을 내세운 것이며, 지구 생태계와 시민의 생명을 저버린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근거는 '핵폐기물' 처리입니다. 일단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원전은 처치 곤란의 핵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명백한 반환경적 오염원이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 째 근거는 '재생에너지가 빠진 에너지 믹스'는 '탄소중립 실패'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확대를 저버린다면 미래 에너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 지출을 늘리고 계획입지제, 이익공유제, 환경성 강화 같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비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환경단체인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재앙을 막을 의지가 없으며 ' 핵 재앙'과 '에너지 민영화'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탈원전 폐기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자본의 지속적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정책은 "탄소 중립은 화석에너지 산업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기 위해 불확실한 기술과 국내외 산림을 동원해 책임과 비용을 책임 없는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정책일 뿐"이라며, "화석연료 수입과 사용을 신속하게 줄여가는 배출 제로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