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정부 부실 대응 질타…총리 출석 요구_슬롯의 아날로그 회로_krvip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감사원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청취하고 정부가 저축은행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제대로 세무조사를 했다면 저축은행 부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감사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검찰이 저축은행의 문제를 파악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청와대도 묵살해 부실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영남 알프스 골프장 사업 수사에서 울산 지검이 처벌 수위를 낮춘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7천억 원대 금융자문 수수료를 챙겼지만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7백억원 대 세금 탈루를 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그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를 출석시켜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