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여야는 오늘 밤 10시10분,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회담을 다시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개혁입법 협상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대체로 합의점에 다다르고 있는 국가보안법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큰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안당국은 북한이 대남 적화노선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측만 국가보안법을 크게 완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강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훈 기자 :
검찰의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보안법에서 잠입, 탈출 불고지한 것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잠입 탈출에 대한 처벌범위를 축소하면 관광 등으로 방문목적을 속여서 북한에 들어가 이적행위를 해도 범행을 부인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간첩이 포섭할 목적으로 접선한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간첩 등 보안사범 수사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또 이적행위에 대해 목적 범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 범이 확실하더라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안사범은 그 조직이 광범위하고 활동이 은밀한데다 검거돼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단식을 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구속기간도 더 연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일선 공안담당 검사나 대공경찰의 반발이 심하다고 밝히고 법안이 정치권의 흥정으로 졸속 개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러한 검찰의 입장을 오늘 민자당 측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