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닷새째…아동 성범죄·병역 비리 질타 _아르헨티나 국경의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국정감사 닷새 째인 오늘 여야 의원들은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아동대상 성범죄 근절 방안과 병역비리 관련 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 씨의 선고 형량은 일반적 양형 관행에 비춰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런 인식 자체가 타성적인 법관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조두순 씨에 대해 법원이 국민의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선 최근 발생한 병역비리와 관련해 안일한 병무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병무청이 업무보고에서 '병역비리' 대신 '병역면탈'이란 용어를 쓴 데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병영체험 등 병역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병무청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감에서 병역면탈이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도입, 병역면탈 범죄자의 군 복무 기간 1.5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면탈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선 황영기 전 KB금융주회사 회장이 우리금융 재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본 데 대해 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선 정운찬 총리 출석 공방이 이어졌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선 신종플루 대책과 백신의 안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