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영장 없는 도청’ 법안 승인 _컴퓨터 컬러 슬롯_krvip

미국 하원은 대통령에게 영장 없이도 비밀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수적으로 우세한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1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해온 이 법안의 통과로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직후 국가안보국에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내국인의 국제전화와 이메일을 법원의 영장 없이 도청토록 지시한 것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영장 없는 도청을 명령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안을 보면 대통령은 '무장 공격' 또는 '테러 공격'이 벌어졌거나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비밀 도청 프로그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 정보위원회와 법원에 도청 대상자가 테러 그룹과 교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로 90일 동안 비밀 도청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