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등 더 걷혀 재정 적자 개선…“초과 세수 10조 원대”_빙 데이는 정말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지난해와 비교한 국세 수입이 9월까지 6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 적자 폭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최종 예산안 대비 초과 세수 규모는 10조 원대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6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1년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74조 5,000억 원 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59조 8,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예상 국세 수입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87.3%로 1년 전보다 12.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가 15조 1,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8조 8,000억 원 더 걷혔고,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21조 8,000억 원 더 들어왔습니다.

세외수입은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이 늘고, 석유제품과 LNG 수입량 증가에 따른 석유 관련 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늘어 1년 전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22조 2,000억 원 걷혔습니다. 진도율은 3.1%포인트 늘어난 75.8%였습니다.

기금수입은 사회보험 가입자가 늘고, 적립금·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25조 5,000억 원 늘어난 145조 6,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진도율도 12.9%포인트 늘어난 85.1%로 3분기 말 기준 기금수입 진도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출 부문에서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이번 달 10일까지 14조 2,000억 원 집행됐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4,271만 명에게 8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51만 곳에 1조 5,0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85만 명에게 4조 1,0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8조 원 증가했습니다.

1∼9월 총지출은 47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2,000억 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월 기준으로 29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50조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 7,000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이 33조 8,000억 원 개선됐습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5,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종 예산안의 국세 수입 314조 원 대비 올해 연말까지 들어오는 초과 세수 규모는 10조 원대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를 10월에 납부 유예 시켜 실적이 큰 측면이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올해 10월 세수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여름 이후 자산 시장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과 세수 규모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나 국세청,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치 등을 감안해 의견을 듣고 전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는 결산 과정을 통해 내년 2월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했지만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 피해업종 부가세 유예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로 세수 개선세 둔화가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