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적선에 대한 사격 용인할 방침 _승리 로그인 저장_krvip
일본 정부가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에 대한 자위대의 사격을 용인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자위대 파견을 추진하는 한편 확실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정부 내 관련 팀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는 3월 국회에 낼 해적 대책을 위한 새로운 법률에는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해 해적선에 대한 사격을 용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해적선을 정지시키기 위해 선체를 사격하는,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은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까지 자위대 해외 파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연구팀은 경찰 임무로 볼 수 있는 해적 대책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력행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실제 사격을 통해 선체가 침몰하거나 해적이 사살될 경우 여론의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