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구 _샘플 베타 다운로드_krvip

⊙앵커: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을 벌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등을 집중 추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의 최대 쟁점은 교육 문제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1세대인 고3 학생들의 학력이 최저 수준이며 공교육 붕괴로 교육이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력관리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지방대학에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재정파탄 책임을 지고 총리와 관계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지금은 정치공방보다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언론 감시와 압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언론개혁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한나라당이 언론개혁을 거부한다면 시대적 요청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 총리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해 정책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공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교육개혁의 효과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는 만큼 학교 붕괴가 교육개혁의 결과인지는 속단하기 힘들다면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