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공무원 TF “기밀 삭제 공개는 보안사고”_플라밍고는 얼마나 이겼나요_krvip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군에서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것은 배부선을 조정한 것일 뿐이라며 국방부에서 삭제 사실 공개 경위를 자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오늘(7일) 국방부에서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기밀 정보가 무단으로 삭제됐다는 의혹을 확인한 결과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보와) 관련이 없는 부대에 대해 배부선을 조정했고, 해당 부대는 정보가 없어지니까 삭제됐다고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에서 MIMS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기술적으로 MIMS를 삭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MIMS 체계는 SI(특수 정보) 2급이고, 관련 활동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라며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번복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차관으로 이어지는 탑다운 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는데, 국방부 측이 "2년 전 정보 판단서에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 다만 6월 16일 발표는 해경이 발표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월북 여부는 해경이 최종 판단한 것"이라며 군은 SI를 토대로 해경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