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기본형 건축비 현실 무시한 가격’ 반발 _영국의 프로 포커 플레이어_krvip

정부가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건설업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2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월드건설 조영호 상무는 "정부가 정한 분양가로는 건설사가 영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일반관리비는 업계 평균수준인 매출의 6%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이윤은 매출액 대비 적정이익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상무는 또 ▲건축비에 해당하는 마감재 내용 공개 ▲플러스 옵션제 허용 ▲ 건축비 가산항목에 미분양 판촉비, 중도금 무이자 비용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SK건설 문학근 부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주상복합은 일반아파트와 다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정도"라며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의 사업 성격을 분석해 가격에 재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또 "가산비용은 사업부지의 위치와 환경, 인허가 조건 변화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데 가산항목에 빠져 있는 기계환기설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하거나 가산항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택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효림회계법인 조영주 회계사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이해, 수용해야 하는데 민간택지 건축비를 공공택지와 동일한 잣대로 본 것은 문제"라며 "민간은 공공과 달리 토지 수용권에 대해 막대한 코스트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현창택 교수는 "공동주택 건축비 요인은 용적률, 베이, 지하층, 마감, 평면 등 다양한데 기본형 건축비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적용하더라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권혁진 분양가제도개선팀장은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만족하는 기본형 건축비 만들기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적 제도변경을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텔리리전트 설비 등 가산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이 늘면 건설사 이윤이 재고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플러스옵션제와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논의 결과 공정률 40%가 지난 시점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플러스옵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건설업계 담당자 500여명이 몰린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