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설립 앞으로 어떻게 되나 _팔에 포커 문신_krvip

서울시교육위원회가 15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설립 동의안' 심의를 보류해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는 어렵게 됐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 설립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에서 재선된 이후 야심차게 재추진한 국제중 설립이 무산되면서 공 교육감의 학력신장 정책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심의 보류 배경과 의미 = 시교육위가 결정한 `국제중 동의안' 심의 보류는 가결ㆍ부결을 결정하지 않고 의결 자체를 연기하는 것이다. 심의 보류는 부결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교육위에서 언제든지 다시 심의할 수는 있지만 올해 안에 재심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시교육위는 "학교의 준비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면 동의안을 다시 심의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올해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시교육위가 이처럼 국제중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국제중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준비가 소홀하고 국제중 설립을 수용할만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여론수렴이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시간을 더 두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 국제중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부담이 되고 부결하더라도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까지 끝낸 것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중 설립이 결국 사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현 정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터여서 '절충안'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국제중 설립 어떻게 되나 =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의 심의를 보류하고 올해 재심의는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에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교육위가 지적한 내용들을 보완해 국제중 설립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그 시기와 방법은 내부 대책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 대원중과 영훈중의 국제중 개교는 안 된다는 시교육위의 최종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내년 3월 개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달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시교육위가 재심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결정은 시교육위의 지적사항을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여론의 반대를 무마해 국제중 개교를 1년 늦춰 2010년 3월 개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마저 확실한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다. 시교육청은 애초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곧바로 고시 과정을 진행한 뒤 대원중ㆍ국제중과 입학전형 방법을 협의해 조만간 최종 입시요강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 孔교육감 학력신장 정책에 영향 =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에서 재선된 이후 야심차게 재추진했던 국제중 설립이 걸림돌에 부닥치면서 향후 시교육청이 추진할 학력신장 정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도 국제사회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중, 학교선택권 등 평준화체제를 보완할 학력신장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선거에서 재선된 이후 첫 작품으로 추진한 국제중 설립이 무산되는 상황에 봉착함으로써 학력신장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이번달 고교평준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학교선택권의 단계별 배정비율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공 교육감의 선거비용 문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공 교육감의 교육정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