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주사업서 알선·청탁하면 계약 해지_여행하면서 돈을 벌다_krvip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업체는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기획 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공공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와 청렴 계약서를 체결하고,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업체에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번 국가 계약법 개정안이 온정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는 부당한 관행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