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대기오염’ 집단 소송 _상대방의 카드 포커 스타를 보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대기오염때문에 호흡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자동차 회사와 정부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과 관련한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본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5년 전 도로 옆에서 노점을 운영했던 최만분 할머니.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득 찬 도로 옆에서 3년 동안 노점을 한 결과 남은 것은 고통스러운 천식뿐입니다. <인터뷰> 최만분(천식 환자): "버스만 그렇게 많이 4대가 다녀요. 그리고 택시 다니는 거 말도 못 하죠, 큰 길이니까..." 현재 우리나라 천식 환자 수는 모두 227만여 명, 이들 환자의 발병 원인 가운데 많게는 40%가 대기오염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종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대기오염물질이 기도를 통해 들어가면 폐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의 80%는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늘고 있지만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대기질 개선은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천식환자 21명과 환경단체가 자동차 회사와 정부, 그리고 서울시 등을 상대로 오는 28일 집단소송을 내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이영기(변호사):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피해, 이런 것들은 최소한 보상이 돼야 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 천식환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정부와 지자체, 고속도로 공단 등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