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송 악용...금감원 무대책 _사이트 뉴스_krvip

<앵커 멘트>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들이 걸핏하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부담스런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피할 수 있는데다 소비자가 대응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데도 금감원은 속수무책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수술을 받은 김모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김 씨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보험사는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 "분쟁조정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재심사를 하겠다'고 하고선 그 다음날 바로 소장을 접수를 했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을 상대로 금융사가 제기한 소송은 무려 천722건,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자동 중단됩니다. 부담스런 감독기관의 분쟁조정을 피할 수 있는데다 소비자가 대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녹취> 김종창(금융감독원장/지난 13일) :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토록 돼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이런 법규정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피해와 원성이 쌓여가는 데도 금감원은 손을 놓은 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가혹한 패널티를 줘서 금융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회적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무한 상황이죠." 걸핏하면 고객에게 소장을 날리는 금융회사들과 팔짱만 끼고 있는 금융당국.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만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