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출범_온라인 카지노 할로윈 게임_krvip

우리 사법 환경에 맞는 국민참여재판 형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 사법참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13명의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앞으로 정착시킬 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이 형사 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까지 천4백여 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5백70여 건의 재판이 이뤄졌으며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