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밝힌 파병 연장 3대 이유는? _온라인 실제 돈 포커 트래픽_krvip

이라크북부 아르빌에 파병한 자이툰부대의 철군시기를 1년 연장한 배경에는 한미관계가 최우선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철군시기를 1년 늦춘 것은 한미관계를 최우선 고려한 조치이며 다음으로 이라크 정부 및 이라크 국민들의 여론,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을 1년 늦춘 정부의 결정이 한미관계를 비롯한 이라크내 여론, 경제적 이익 창출 등 3대 이유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라크정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처한 입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작업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처한 입장을 동맹국으로서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병력을 줄여서라도 1년을 연장한 조치가 가져올 외교적 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비록 국내에서 파병반대 의견이 많지만 정부로서는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병반대 단체에서는 1년 연장 결정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됐으며 앞으로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며 큰 대가를 치르는 쪽으로 내몰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나쁜 전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의 치안안정화 작업에 전력을 쏟기 위해 13만여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2일 의회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지원 예산으로 기존 요구액인 1천505억 달러보다 459억 달러가 더 늘어난 1천964억 달러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반전 여론은 미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12~16일 성인남녀 1천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미군이 이라크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에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이라크에서 한국군이 철군하게 되면 '동맹국의 철군 도미노' 현상을 부채질하게 되고 미국 행정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 것이란 논리가 고려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지방정부 등 이라크 현지 여론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자이툰부대는 3년여 파병기간 주로 현지인 자립을 목표로 한 기술교육과 공공기관 건설 지원, 의료봉사 활동을 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파병반대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이툰부대가 현지인들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로 인식되고 있다. 나우자드 하디 아르빌 주지사는 지난 9월 8일 아르빌 시내 청사에서 가진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이툰부대는 아르빌의 일부분으로, 올해 철군한다면 쿠르드인들이 매우 애석해 할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더 남아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라크정부 및 쿠르드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1주일간 현지를 방문한 정부합동 임무성과평가단에게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이라크의 재건사업에 진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도 파병연장의 당위론으로 꼽히고 있다.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에 주둔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진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7월 현지 기업인 신자리그룹과 댐, 고속도로 건설 등 총 23조원 규모의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내 12개 업체 컨소시엄인 코리쿠르디 측 관계자도 "전후 재건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려면 자이툰부대가 주둔해야 한다"며 "현재는 자이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 안정 효과를 기반으로 외국기업들만 그 득을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지방정부와 유전개발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국회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쿠르드 지역 광구는 현재 계약 직전 단계까지 가 있으며 후세인 정부시절에 쿠르드 지역 탐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100억 배럴 이상의 매장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리스크 보증능력도 없는 쿠르드지방정부가 투자자부터 끌어모으자는 속셈으로 MOU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군사력의 해외 투사로 인한 국익창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자이툰부대가 지금 철수한다면 그간의 성과가 고스란히 중국과 터키, 독일 등 엉뚱한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년 쯤 이라크 종파간 분쟁이 소강상태가 될 가능성 있고 그 경우 재건사업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라크 종파간 갈등이 석유수익 배분 문제 때문인데 그 협의가 최종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라크 상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