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에 법원 재정신청 첫 인용 _슬롯이 없는 영웅 방어구 시간 콤보_krvip

재정신청 사건의 대상 범위가 일반 사건으로 확대된 이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일반 고소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김모 씨가 주모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 3건의 고소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연루된 폭행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주씨를 사건 발생 시점을 허위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올해 초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무고와 사기 고소 사건 등 2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사가 불기소나 기소유예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등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올해부터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