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에 가짜 원아까지…줄줄 새는 국고보조금_랑가록 슬롯으로 덮으세요_krvip

<앵커 멘트>

어린이집 보육료나 직업 훈련 등 공익을 위한 일에 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국고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억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과 평생교육원 대표 등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집에 들이닥친 경찰들이 서류를 점검합니다.

원아와 보육 교사 명단인데 실제 어린이집에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뷰> 윤대식(서울 도봉경찰서 경제팀장)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나 등원하지 않은 원아들을 허위로 구청에 등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난 6년간 보조금 3억 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고용보험금을 가로챈 평생교육원 대표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교육원 대표 이 모 씨는 실제로 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비용을 정부에 청구해 1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 훈련에 지원된 보조금도 새어 나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지인 등 250여 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8살 송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는 고용노동부에게서 훈련을 위탁받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챙긴 돈을 나눠준다고 제안해 교육을 재위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부정 수급된 국고 보조금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5백여억 원이 환수됐습니다.

<인터뷰> 박찬우(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본부장) : "전수조사해서 정말 제대로 보조금이 합법적으로 적합하게 지급이 되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관리 부실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