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 협의…“北 내통·방산비리 모두 반역 행위”_베토 카레로 인근 여관과 호텔_krvip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오늘) "북한과 내통하는 행위만 반역이 아니라, 방위산업 비리도 반역"이라며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해 투명하게 국민 혈세를 쓰고 국방 당국은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철우 북핵·사드본부장·김영우 국방위원장 등 당 소속 관계자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가운데 무모하게 감행된 도발이다. 외국 언론에서는 조만간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며 "북핵과 미사일은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하기로 한 초기 대응능력을 앞당겨 전력화하고, 제가 제안한 북한 SLBM 대응 핵 추진 잠수함 전력화도 검토해야 한다"며 "잠수함 도입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 해군력에도 유의미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이 지난 9월 2일 국회로 넘어왔다. 그 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사정과 5차 핵실험, 지금껏 도발하고 있는 핵실험 준비 과정들이 반영돼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대한민국 국군이 추진하는 킬 체인(kill chain·적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방위시스템)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MPR(한국형 대량응징보복) 등이 2~3년 정도라도 당겨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더욱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 불가능성 등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급히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부의 방위력 증강안을 검토해서 조기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