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재해구호 지원대상 확대 _호텔 카지노 미나스 제랄_krvip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축사시설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사시설 가운데 국고와 지방비 지원을 받는 시설기준을 현재 600 평방미터 이하에서 천 800 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해구호와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핵심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특정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에 자연과학 외에 인문과학 관련 연구기관을 추가하고 기술수출 계약의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댐건설 사업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 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