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소지해도 안 보면 무죄” _시네 두나스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가지고 있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주희 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학생회 간부였던 이 씨가 다른 학생과 인쇄물을 주고 받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제 인쇄물을 가방에 넣게 됐을 수 있다며,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