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건교위 등 3개 상임위 _베타 시험은 금식해야 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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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 등을 심의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동시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도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