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비축용 임대주택 미임대 우려” _포커 족쇄_krvip

비축용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부담과 미임대 우려 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건설교통부의 내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연간 7조 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50만 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재정부담과 택지확보의 어려움, 미임대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임대주택펀드의 운용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평균 5천억 원, 총 6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비축용 임대주택 50만 호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택지를 도심 외곽지역에 공급할 경우 미임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