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번째 4대강 감사 발표 “MB 일방적 지시에 따라 시행, 효과도 미미”_핀업 카지노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의 의욕과 지시에 따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완공 이후 효과도 미미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이런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국토부 실무진들은 2009년 2월,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대 수심을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 2월 중순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충분하다고 보고했지만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는 4대강 수질 검사에 불리할 수 있는 검증방법과 기준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대로 공사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충실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50년 간 4대강 사업에 투입될 비용은 사업비 24조 원을 포함해 모두 3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얻는 편익은 6조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4대강 사업의 '수자원 이용 성과' 분석 결과 4대강 수계 전체에서 확보된 수자원 가운데 매년 5억 톤 가량인 43.3%가 활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보 설치를 통해 확보된 수자원만 놓고 보면 용수 공급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체의 8.6% 수준인 연간 6천2백만 톤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물 부족량 가운데 4% 수준인 연간 천7백만 톤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대한환경공학회에 의뢰해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16개 보 가운데 7곳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뜻하는 COD가 나빠졌으며, 개선된 곳은 1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4대강 감사는 2010년과 2012년 2013년에 이어 4번째며 감사원은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및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을 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왜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직접 듣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